트럼프가 영주권을 판매한다구요?(그린카드말고 골드카드)Trump's Gold Card sale

“내가 모두 다 옳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트럼프는 모든 것에 대해 옳았다’는 문구가 적힌 모자를 들어보이고 있다. 워싱턴 ❘ UPI연합뉴스

즉흥적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대통령이 최근 “골드 카드”라는 새로운 영주권 제도를 제안했는데 이는 미국 이민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 특히 한인 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도 다소 즉흥적인 아이디어인지 고도의 계산된 경제회복전략 중 하나인지 이번 포스트는 이 제안의 배경과 파급영향에 대해서 한 번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1. 우선 새로 제안한 골드 카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화 약 72억원(500만 달러)를 지불하면 미국 영주권 취득과 시민권의 취득 경로를 제공할 예정이며
• 기존의 미국투자이민 비자인  EB-5 (현행 EB-5 제도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국 법인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제도로, 필요한 투자금은 지역에 따라 약 11억(80만달러)~15억원(105만달러))를 이 골드카드로 대체할 예정이고
• 약 14일 후인 3월 12일 정도에 시행 계획 발표예정이라고 함.

2. 그러면 왜 트럼프는 뜬금없이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걸까요? 트럼프의 의도와 배경을 살펴볼게요.
• 우선 무엇보다도 2025년 대선을 앞두고 경제 성과를 내세우려는 고도의 정치 전략이라고 추측됩니다.

• 트럼프는 새 영주권 제도가 미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부유한 외국인들의 투자와 세금 납부가 새로운 수입원이 되어 국가 부채 경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 기존의 복잡한 이민 과정을 단순화하고 고소득 자산가들에게 특별혜택을 제공하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3. 그럼 이 제도가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 기존 미국투자이민 비자인 EB-5 종료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이민 프로세스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소 투자금액이 한화 최소 14억원(90만 달러)에서 72억원(500만 달러)로 대폭 상승합니다.
• 기존 EB-5의 일자리 창출 요건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유한 투자자들은 쉽게 영주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외국의 논란의 여지 있는 인물도 유입 가능성 있음)

• 고소득 부유 한인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보통의 중산층 한인들에게는 유리하지 않은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 고소득 자산가들의 유입으로 미국사회의 구조적 변화가 발생 될 수도 있습니다.

4. 늘 말이 먼저 앞서는 트럼프의 이 제도 개혁은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 우선 이민법 변경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트럼프가 언한다고 해서 단독 결정으로 시행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 민주당과 공화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가 예상됩니다.
• 마지막으로 새로운 영주권제도 도입을 위한 행정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5. 트럼프는 2주 후에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이런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민법 개정을 위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해서 의회간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 새로운 제도 시행을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새 제도의 적법성에 대한 법적인 검토 과정도 필요합니다.

6.마무리
트럼프의 새로운 영주권 제도인 "골드 카드” 개혁안은 미국 이민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법적, 정치적 허들로 인해 실제로 시행되기 까지는 꽤 오랜 시간과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이나 이민을 계획 하시는 분들은 이런 변화에 대비해 상황을 잘 검토하고,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Trump's New "Gold Card" Green Card Proposal: A Game-Changer for U.S. Immigration?

Former U.S. President Donald Trump has recently proposed a new green card system called the "Gold Card." This policy could significantly reshape U.S. immigration policies, particularly impacting Korean communities. Is this another one of Trump's spontaneous ideas, or is it a well-calculated economic recovery strategy? In this post, we will explore the background and potential impact of this proposal.

1. Key Features of the "Gold Card"

• Foreign investors would be required to pay $5 million (approximately KRW 7.2 billion) to obtain a U.S. green card and a pathway to citizenship.
• The "Gold Card" would replace the existing EB-5 investor visa program, which currently requires investments ranging from $800,000 (KRW 1.1 billion) to $1.05 million (KRW 1.5 billion), depending on the region, with a requirement to create jobs in the U.S.
• The implementation plan is expected to be announced around March 12, approximately two weeks from now.

2. Why Is Trump Proposing This Policy Now?

• The primary motivation appears to be a strategic political move ahead of the 2025 presidential election, aiming to showcase economic achievements.
• Trump argues that the new green card policy would provide a significant boost to the U.S. economy by attracting wealthy foreign investors who would contribute through taxes and investments, potentially reducing the national debt.
• This policy simplifies the complex immigration process and offers special benefits to high-net-worth individuals.

3. Impact on Koreans in the U.S.

• The termination of the EB-5 visa could disrupt ongoing immigration processes for current applicants.
• The minimum investment requirement will increase drastically from $900,000 (KRW 1.4 billion) to $5 million (KRW 7.2 billion), making it more difficult for middle-class investors.
• The job creation requirement under EB-5 may no longer be necessary.
• Wealthy investors will find it easier to secure green cards, which could lead to an influx of controversial figures from foreign countries.
• While this policy may benefit affluent Korean investors, it could disadvantage middle-class Korean immigrants seeking alternative investment routes.
• The influx of high-net-worth individuals may lead to structural changes in American society.

4. Can Trump's "Gold Card" Proposal Actually Be Implemented?

• Immigration law changes require congressional approval, meaning Trump cannot unilaterally implement this policy.
• Opposition is expected from both Democratic lawmakers and some Republican members.
• Administrative preparation time is necessary to introduce a new green card system.

5. Expected Steps Before Implementation

• Congressional discussions and approval are required for immigration law changes.
• The Trump administration would need time to prepar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policy.
• Legal reviews would be necessary to ensure the policy's legitimacy.

6. Conclusion

Trump's "Gold Card" green card proposal has the potential to bring substantial changes to U.S. immigration policies. However, legal and political obstacles may delay its implementation. Korean residents in the U.S. and prospective immigrants should closely monitor these developments and seek legal advice to adapt to potential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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